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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택에 대한 관점을 제안합니다

by 뉴스부장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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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선거는 인기투표가 아닙니다.

나와 이웃의 생명을 좌우할수도 있는 중대한 선택입니다.

저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재산" 보호에 대한 관점에서 후보들을 비교해보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좌파 우파 민주 수구 보수 진보...이런 관점으로 보는건 나중에 합시다.

재산과 경제 관점에서 생각해봅시다.

 

✅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

인간에게 가장 본질적인 권리는 생명, 자유, 재산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별개가 아닙니다.
재산이 무너지면, 자유도, 생명도 위협받습니다.
국가와 개인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 "빚"은 시한폭탄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는 1,200조,
국가부채는 2,400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도 복지를 늘리자며 또 빚을 내는 게 과연 정상일까요?
대출금 갚기도 빠듯한데,
“좀 더 필요하니까 또 대출받지 뭐...”고 한다면, 무책임한 가장입니다.
“어차피 자식이 갚겠지”
이건 무책임을 넘어 폭탄을 물려주는 부모의 태도입니다.

🔄 대한민국 경제 구조를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수출 의존도 89%,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소비활성화로 내수진작?
반짝 효과는 있겠요. 하지만 소비만 자극해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살 길은 분명합니다:
제조업 활성화, 그리고 수출 경쟁력 회복.
기업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술과 생산이 선순환을 이루어야
경제가 돌아갑니다.

❌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왜 문제인가

이건 정치색깔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논리의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복지 일변도,
규제 강화,
임금 상승 중심의 노동정책만 외쳐왔습니다.
기업엔 세금을 올리고,
각종 규제를 덧씌우고,
노동계의 표만 의식한 정책만 쏟아냅니다.
그 결과?
현대제철은 미국으로 떠났고,
삼성, LG에너지솔루션, SK온 같은 기업들도
미국에 공장 짓고, 일자리도 거기서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일자리가 없어진겁니다.
기업이 나가는데,
돈뿌려서 소비활성화로 경제 살리겠다는 방향이 맞습니까?

🧯 복지는 ‘선한 얼굴을 한 유혹’일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확대, 청년적금 확대, 무상 경로당 점심,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대 3천억 지원…
모두 필요해 보입니다. 뭐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빚이 많을때 할 일은 아닙니다.
국가가 쓰는 돈, 반드시 생산성을 기준으로 써야 합니다.
“힘드시죠, 드릴게요”는 치유가 아닌 마취입니다.

⚠️ 재생에너지? 생각보다 비쌉니다

  • 원자력보다 8배 이상 비싼 재생에너지
  • 민간 태양광 발전소를 위해 한전이 비싸게 전기를 구매
  • 환경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 폐쇄
  • 그 결과, 한전은 43조 원의 적자를 기록
문재인 정권 이전에는 한전이 흑자 기업이었습니다.
친환경에너지, 원전폐쇄 이후 43조 적자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은 아직도 재생에너지를 밀어 붙입니다.
우리의 세금으로 민간 재생에너지 업자들의 태양연금, 바람연금을 준다고 합니다.
비효율, 고비용, 그래서 비현실적인 ESS를 이용해 전기를 보관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환경 보호일까요, 아니면 특정 집단을 위한 보조금 잔치일까요?

📉 이재명 후보의 경제 공약,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규제 완화”는 말하지 않더군요.
“규제 합리화”라는 단어로 실질적인 기업환경 개선 계획을 회피합니다.
AI에 100조 원 투자?
이재명 지지자들에겐 노출이 안되어서 못봤겠지만
전문가들은 “과잉”, “무계획”, “현실성 없음”이라 평가합니다.
무지한 유권자를 위한 거대한 선언은 있어도 경제 체질 개선은 없습니다.

🔧 우리가 해야 할 일: 근본 치료

지금 대한민국은 병들었습니다.
복지와 정부지원에 의존하며 체력이 약해졌습니다.
국제질서는 급변하고,
우리는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제조업 현장은 붕괴되고 있습니다.
근처의 공장은 문을 닫고,
거래처는 사라지고,
주변의 생산공단은 유령도시가 되어갑니다.
이 상황에서 빚을 늘려 복지에 쓴다는 건
자식에게 부채 폭탄을 넘기는 일입니다.
기업을 활성화 하지는 못할망정
노동자 권익에 매몰되어 손발 붙들어매는 법안은 제발 좀 그만 만듭시다.
돈 잘벌때와 못벌때의 정책은 달라야 합니다.

🗳️ 김문수를 지지하는 이유

저는 이준석 후보의 방향성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정치적 기반이 약한것이 아쉽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다릅니다.
  • 기업이 스스로 살아나도록 규제 철폐
  • 고용시장 유연화
  • 생산과 투자의 선순환 구조 복원
그의 정책은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힘입니다.

물론 국민의힘 저도 싫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의 정책만큼은 찬성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거대정당에 대항할 수 있는 의석수를 가진 정당은 국민의 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최악을 막아야 합니다.


🔚 결론

이건 “니 편, 내 편” 정치취향 문제가 아닙니다.
편가르기는 배부를때 합시다.

국가의 생존과,
나의 생존과,
우리 자녀 세대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려면
지금 당장,
현실을 직시하고,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정치적 유혹을 거부하고,
경제의 기본을 회복하는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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